국가 보안 법, 나도 잡아가라!

난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또 시장 경제도 지금으로선 최선의 경제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도 IMF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하준 교수가, 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부자나라'들이 부자가 된 것은 '보호무역'으로

자신들의 기간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후에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흔히 '규제가 풀려야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라고 말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전세계의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10%가 중국에 투자했다고 한다.

 

규제 완화는 외국인 투자자가 고려하는 조건들 중 하나이지 전부는 아닌 것이다.

때문에 난 김대중 정부 때, 강요로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 때, 눈치 보면서 밀어붙이고,

이제는 눈치도 안보고 밀어 붙이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다.

 

 

난 현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북유럽 같이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내고,

국가가 적극 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며,

법은 재벌이 아니라, 지금 파업하는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에게 더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들은 그들이 '불법'으로 체류할지라도, '인간적'인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들은 불법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한 고용주들에게 더 큰 불법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

법과 사회가 이들을 긍휼이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시민들도 조금 더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얼마전 스페인 대사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노동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국가던, 사기업이던 내가 고용되어 노동을 파는 모든 이들은 '노동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엘리트 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

아니,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부끄러움의 대상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등하길 바란다.

난 남자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약자라고 생각한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나보다 못배웠다고, 육체노동을 한다고, 수입이 적다고

사람들의 인격까지 무시당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에 따라 내 맘이다.

난 이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다만 설득을 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다.

 

'당신 자식을 상위 20%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꿈이다.

차라리 나머지 80%도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게 어떻겠느냐?'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내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리플렛을 '내 돈' 들여 찍으면 ,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지금 경찰은 '이적단체'를 만들었다고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체포한다.

-다행이 영장은 기각 됐다..-

 

 

난 앞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이다.

내가 꿈을 갖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과 연대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 사회가, 일당 독제를 하는, 권력을 세습하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나를 체포하려는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과 정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다른게 무어란 말인가!

 

난 앞으로 내 꿈을 위에 거창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노력 해보려고하니

이미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국보법 나도 잡아가라!